최종편집 2026년 04월 28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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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뉴스타파>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22일 처음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부, 대한항공 조중건 전 부회장의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