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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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정의 중심에 서야
[기고] 통치의 핵심, 정부예산(안)이 아니라 대통령예산(안)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얼마 전에 있은 1차, 2차 추경을 보며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잣대로 주장한 국가채무비율 40%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억지로 그 근거를 찾자면
조일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