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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경영학박사 최신글

  • 경제 살릴 '착한부채' 원천 차단하는 '재정준칙' 도입한다고?

    [기고] 코로나19 경제 비상 상황, 재정준칙이 서민경제 더 어렵게 할 것

    기획재정부와 야당이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규모를 총량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로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제위기시 사용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고자 위한 것이다. 즉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비율의 상한선을 법에 규정해 이 범위 내에서만 총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재정 사전통제 장치이다.

    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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