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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공인노무사 최신글

  •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높인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이 불거져 나온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본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그 힘의 차이로 인하여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확보하

    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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