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7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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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통합, 신기루를 쫓다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⑦ 권역별 서열화와 국립대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한 지방대 육성이 대학 간 통합의 거센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통합이 시대적 과제'라는 당위성과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국립대와 사립대의 통폐합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실
최승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