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0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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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제 역할하게 되나
조배숙 의원, 유명무실 법 개정 대표발의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