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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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사건, 현대아산의 책임을 묻기 전에…
[기고] 이명박 정부의 '책임정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7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결과 (현대 아산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 사실이 발견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언론들은 당연하게도 '처벌'에 무게를 둔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