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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최신글

  • 미국에선 도미노 본사가 책임지는데, 한국은?

    [을 중의 을, 알바 ②] 우리가 CU본사에 법적책임을 묻는 이유

    지난해 12월 16일 경산 CU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살해사건. 지난 4월14일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사의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CU본사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알바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사가 아니라 점포 점주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 둘째, 앞으로 더 안전한 편의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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