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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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하는가?
[정치개혁 강좌]<8> 공익정치기업가의 출현과 범야권 '제도연합'
뉴질랜드의 예에서 확인한대로, (정략적 개편이 아니라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국민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 집약될 때만이 달성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조직되지 않은 거대 집단은 개혁 요구의 표출과 집약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개혁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동원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정당의 구조화와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 강좌]<3> 한국정치의 고질병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돼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