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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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추한 밀약' 중단하라
[기고] 조세특례제한법,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되나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둘러싼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가파른 대치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지금, 양당이 일치단결하여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법안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
최한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