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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선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최신글

  • '교섭창구단일화'는 반헌법적 최악의 제도

    지금의 복수노조 제도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다

    사용자의,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제도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가 된'이 들어간다. 현실에서 (…)는 '사용자가 선호하는"으로 채워진다. 사용자의 선호는 사용자

    탁선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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