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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식모, 파출부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치가 비틀어버린 '돌봄'의 가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전례 없는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세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정치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저출생 대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도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시설에 한해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ㅋㅋ, ㅎㅎ, 말 줄임표, 친근감 표현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약자의 비명입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지워버린 여당의 책임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자회견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이 '진정성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는 이른바 뭇매를 맞았다. 사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故변희수 하사에게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나는 그런 죽음들을 접할 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잃은 것인지 두리번거리게 돼.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까. 뭔지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계속 하는 게 애도가 아닐까 싶어.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걸까, 그걸 찾아보는 진상조사…." 인권활동가 류은숙은 사회적 참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인이 사건'이 가족 형태의 문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공분,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정인아_미안해'와 '#우리가_바꿀게' 해시태그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해아동을 입양하고 학대한 양부모와 세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찰 대응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입법 투쟁의 결과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 3법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회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등으로 연결되는 전국순회 평등버스

"참 많은 사람들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이유는, 함께 기대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5일 광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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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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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차별금지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에서 '경찰 예산 폐지'(#DefundThePolice)로 나아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에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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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국회가 막아야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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