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19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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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권리 짓밟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사, 생명안전기본법 있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④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