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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철

대법원장 탄핵? 李대통령, '박정희의 길' 가려하나

[기고] '조희대 탄핵' 논란과 1987년 헌법의 정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이다. 그러나 탄핵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문제의 핵

오현철 전북대 교수
이재명의 리더십, 절차와 정당성 간의 긴장?

[기고] '법이 침묵하는 자리'에선 관행의 무게를 느껴야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시간을 끌지 마세요." 고속철도 통합 보고를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10년을 끌던 KTX와 SRT의 통합은 그로부터 1년 뒤 마무리됐다.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미 관세 협상이 1차 타결 이후 석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때, 그가 외신에 한 말이다. 협상 결과는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오현철 전북대 교수
공소취소? 형식상은 대통령, 실질적으론 '법 위의 황제'!

[기고] 권력자도 심판대에 서야 법치주의…'법 앞의 평등' 형해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 모임을 이끌어왔다.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물이

오현철 전북대 교수
보완수사권 논쟁이 놓친 질문, 문제가 '부당수사'인가 '부실수사'인가

[기고] 檢 권한남용 막으려 보완수사 폐지? '독립적 수사 감시'가 해법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검찰과 야당은 전건송치 부활까지 거론하며 맞선다. 그런데 이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양측 모두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조문 앞에서는 매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우연

오현철 전북대 교수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쟁, '정치의 감정화'를 우려한다

[특별기고] 한국정치의 신종 질환, 역류성 식민화 : 하위공론장이 촉발하는 정치체계 왜곡 현상

오늘날 한국정치의 위기를 설명하는 익숙한 언어는 팬덤 정치, 진영 대립, 유튜브 정치, 극단화 같은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현상의 일부를 가리킬 뿐, 공론장과 정치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는 공론장이 정치체계를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하위공론장이 정치체계 내부로

오현철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