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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1·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결국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장중 기자

2024.01.29 11:46:17
경기도, 올해 노후 단독주택 140호 최대 1200만원 집수리 지원

경기도가 올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 최대 12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균열 담장, 누수 옥상, 훼손 도색 등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호를

김재구 기자

2024.01.29 10:40:28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 효율 관리

경기도가 쪽방촌 등 거주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 관리 효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김재구 기자

2024.01.29 10:09:09
경기도, '한옥 소규모 수선' 최대 400만원 지원…3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한옥 수선·보수 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으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

전승표 기자

2024.01.29 09:59:52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최대 4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

전승표 기자

2024.01.29 09:50:40
경기도, 관급공사 28곳 현장 점검 불법하도급 등 185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

전승표 기자

2024.01.29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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