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1월 1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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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남면 폐기물 최종 처리사업 행정소송 승소
법원, 환경적·기술적 문제 충분히 고려한 결과
정선군 남면 폐기물 최종 처리사업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A업체가 정선군의 부적합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선군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A업체는 정선군 남면 쇄재옛길에서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정선군은 환경 오염 우려와 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
홍춘봉 기자(=정선)
2024.11.10 15: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