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민변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세월호 구조 방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바 있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매우 조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게는 "해경 지

조성은 기자

2021.02.16 15:59:35

'세월호 구조업무 소홀' 김석균 청장 등 11명 1심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해경 지휘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 관련해서,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로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지휘부가 해

허환주 기자

2021.02.15 15:47:13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김동언 기자(=고흥)

2021.01.18 15:18:44

2심서 뒤집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성은 기자

2020.12.17 15:58:13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개월여 앞두고 4.16 진실버스가 전북 군산을 찾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군산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인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관계자들은 국가의 살인범죄인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당시 사고와 관련된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김정훈 기자(=군산)

2020.12.09 16:07:59

'세월호 참사 연관성'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정원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첫 상황 보고' 작성 경위가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사참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확인할 수 없는 '첫 상황 보고' 사참위가 요구하는 '첫 상황 보고'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에서 작성한 '진도 인근 여객

조성은 기자

2020.12.03 12:59:29

'세월호 특별수사단' 요구하며 48일째 단식하던 김성묵 씨 병원 이송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48일째 단식 중이던 생존자 김성묵(44) 씨가 26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호흡곤란과 탈진 등 증세를 보여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한 김 씨는 "이제 5개월 여가 지나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사건은 영원히 은폐된 과거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감사원·검찰·경찰·군을 활용해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

조성은 기자

2020.11.26 16:49:43

"文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 있나?"…김제남 靑수석 '빈손' 방문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묵 씨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40일째,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 )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6일 김 씨를 찾았지만 '빈 손' 방문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참위는 수사 아닌 조사...활동 연장해도 소용 없다" 세월호 참사는 7주기를 향하고 있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서어리 기자

2020.11.18 11:33:30

"왜 세월호는 안 되는 거죠"

"왜 세월호는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이 말을 남기고 제주를 떠나 청와대로 향했다. 나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모임인 제주도청앞 천막촌 활동을 하며 그를 가까이서 알게 되었다. 작년 천막촌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광장이 되는 시간>을 펴내며 '승리의 시간대'라는 절에 이렇게 적었다. 천막촌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연속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실패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실패는

윤여일 사회학자

2020.11.09 10:27:26

단식하는 자들 곁에서 묻다...다시 국가는 무엇인가

제주도는 한국에서 자연생태의 원형이 그나마 남아있는 드문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개발에 따른 갈등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 섬입니다. 살아야하고 살려야한다는 절박감에 동료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환경부 장관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뭇 생명과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임박해 위기의식 가운데 연재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하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황용운 세월호사건진상규명촉구단식투쟁단

2020.10.29 0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