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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 선포, 온 국민 인권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

한국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 한 해 윤석열 정부의 인권 상황을 짚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 대담에서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담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그리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 상황 자

이명선 기자

2024.12.10 00:03:29

"'땡윤방송' KBS, 비상계엄 특보도 보도 참사…정권 애완견 됐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 보도채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긴급 담화 이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뉴스 특보'를 이어갔지만, 한국방송(KBS)은 긴급 담화 후에도 기존에 편성된 방송을 이어가는 등 태도를 보여 '보도 참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KBS 구성원들은 이번 보도 참사가 윤 대통령의 '술 친구'이자 '낙하산 사장'인 박민 체제에서 벌어진 권력 편향 보도의 영향이라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특보 역시 보도 참사였다"

이명선 기자

2024.12.05 15:01:19

이재명 "사도광산 추도식, 최악의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외교·안보 및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외교 대응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동안 참 많

박정연 기자

2024.11.25 13:00:02

"김광호, '백남기 사망' 유죄 구은수보다도 책임 의무 다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주요 판단 근거인 다중운집에 따른 인파 사고 예견 가능성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기준을 지나치게 높고 좁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1심 판결 내용 및 항소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광호, '백남기 사망'

이명선 기자

2024.11.09 08:58:58

"KBS의 '尹 녹취록' 보도, 참사 수준…'파우치' 이은 흑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 내부에서 KBS의 윤 대통령 녹취 보도에 대해 "참사 수준"이라며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 대통령과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의 특별 대담에 이은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그동안 명태균 씨의 전언으로만 전해졌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이명선 기자

2024.11.01 23:01:42

"이태원, 5.18보다 더한 참사냐"를 '2차 가해'라 말 못한 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충상 상임위원이 했던 "스스로 즐기기 위해 몰렸다가 발생한 사고", "5.18민주화운동보다 더한 참사냐" 등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끝끝내 거부했다. 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낙인 찍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들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충상 상임위원의 발언 경위를 들어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이충상 상임위원이 2차 가해와 막말을 퍼부은 사실은 변하

서어리 기자

2024.10.31 20:00:23

대구 정의당,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의 분향이 이어졌다. 2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이태원 참사 대구시민추모분향소를 운영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애도,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민들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대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운영 취지를 밝혔다. 이날 대구 정의당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 성명을 냈다. 정의당

권용현 기자(=대구)

2024.10.29 17:48:18

이태원 참사 2주기…전북 정치권 "변한 게 없다" 진상규명 의지

29일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전북 정치권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불태웠다. 정동영 5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은 이날 SNS를 통해 "159명의 빛나던 삶을 기억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평안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얼마 전 이태원 참사에 국가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며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와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죄를 듣지 못했다. 구할 수 있었던 순간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박기홍 기자(=전북)

2024.10.29 16:32:26

국회서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여야 "이태원 특조위 지원 약속"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족과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120여 명도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

박정연 기자

2024.10.29 15:58:11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2년, 일상 지키는 게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분들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참사 책임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한 명도 없어 특별조사위원회

임경구 기자

2024.10.29 12: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