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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 사망'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은 무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

곽재훈 기자

2024.09.30 19:00:14

수원지법, '23명 화재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합의부 심리

리튬베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재판을 받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책임자들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란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게 돼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김재구 기자

2024.09.27 16:35:35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아리셀 등 4개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용락 기자

2024.09.24 16:46:24

‘아리셀 화재 참사’ 화성시,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전국 최다

지난 6월 총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가 최근 5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39명(외국인 노동자 33명 포함)에 달했다. 이 같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수는 5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명에 이어 △2020년 23명 △2021년

김재구 기자

2024.09.24 16:34:36

이태원 특조위 첫 회의…송기춘 위원장 "3주기인 내년 10월엔 원 풀릴 것"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 4개월여 만인 23일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696일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 마련된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특조위는 그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참사의 발생 원인

이명선 기자

2024.09.23 15:59:19

"공무원들이 재난 참사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 취급하고 있다"

"관공서로부터 겪은 '2차 가해'는 참사 자체로도 상처가 깊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대우하지 않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장성수 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로 장모님을 잃은 장 씨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정부와 관공서의

이명선 기자

2024.09.20 07:21:25

[반론보도] <"이진숙 권력 좇은 변절자…MBC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져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자 사회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 관련 위 제목의 기사에서, <MBC본부는 이같은 왜곡·편파 보도가 계속 이뤄진 데에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내부 촬영 동영상 사용 금지, △세월호 유가족 혹은 유가족 지원단체의 구호나 주장 삭제, △세월호 배지 및 박근혜, 청와대 비판 문구 사용 금지 등 "김장겸 보도국장이 지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장겸 의원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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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08:23:06

경찰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등 책임자 7명 검찰 송치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6일 대표이사 등 사고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발생 75일 만에 이뤄진 송치로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김재구 기자

2024.09.06 16:04:04

"작은 몸짓이 전국으로 퍼져 참사 기리는 날 지정되길"…광주 남구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지자체에서 이렇게 환대해주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4일 광주 남구청 상황실과 백운광장 일원에서 이태원 유족과 세월호시민상주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추모 설치물 제막식 등이 열렸다. 추모 조형물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과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경관조명이 설치됐고 각 조형물 옆에는 참사 희생자 이름이 적힌 추모비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세월호, 이태원 유가족 및 상주 시민단체 관계자 38명이 참석해 남구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푸른길 브릿지를 통해 조

김보현 기자(=광주)

2024.09.04 17:28:19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낸다…박찬대 "한동훈, 특검 추진 의사 있긴 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연 기자

2024.09.03 10: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