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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 절차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이라는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 상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지현영 변호사

2021.04.09 18:57:30

미얀마와 인도주의적 개입의 딜레마

미얀마 사태와 개입 요청 쿠데타를 규탄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쓰러지고 있다. 미디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군부의 총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얀마 바깥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연대 집회가 한창이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하루빨리 미얀마 시민들을 구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경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1.03.26 15:24:21

마이클 샌델이 진보라는 착각

능력주의 비판, 동력을 상실하다 최근 한국에서 공정성과 능력주의만큼 화두였던 개념도 드물 것이다. 왜곡된 '공정성' 가치를 앞세우며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능력주의 그 자체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날카로운 글도 쏟아져나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난 수년간 능력주의 기제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담론이 크게 증가했는데, 몇몇 논의들은 이미 한국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 논쟁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한국 사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2021.03.09 10:49:23

'공정'이라는 허상, 그 틈을 파고든 '능력 독재'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를 사회화 시켰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는 그동안 사고의 원인으로 노동자의 과실론을 꾸준하게 유포해오던 기업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위험의 원인이 외주화라는 고용형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이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외주화된 노동을 다시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해결책은 '공정'을 둘러싼 논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구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21.03.08 09:51:44

능력주의, 제2의 트럼프 탄생시킬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젖는다. 능력주의가 계층 이동 가능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평등에 이바지한 역사를 몸소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계층, 성별, 인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능력 경쟁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보장하므로 여전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자들은 능력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옹호자들은 능력주의의 충분한 실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수한다. 과연 그럴까? 능력주의의 이상이 충분히 실현된다고 해도 어차피 승자가 더 많은 재화를 가져가기 때문

한길석 중부대학교 교수

2021.03.04 09:44:06

가덕 신공항, '선거용' 되지 않으려면 서울 중심주의를 깨야 한다

4.7 보궐선거가 민주당에게 크게 유리하지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점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 보궐선거의 계기를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제공한 데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이 압승했던 작년 총선에서도 탈민주당 바람이 거센 지역이었다. 그래도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던 서울에서조차 민주당이 고전하는 건 다른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이례적인데,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관전이 많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국정농단 세력이 역사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서울의 많은 시민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21.02.27 10:38:51

보편적 복지 봉인한 마법의 언어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민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안에 조금만 관심 있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비난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트럼프가 일으킨 혼돈을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포퓰리즘은 나쁜 것을 넘어 몹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정책을 두고 가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이런 방식으로

김만권 경희대학교 교수

2021.02.10 14:26:06

'추윤 갈등'보다 돋보인 라이더유니온의 합법노조 인정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갈등이 모든 언론을 지배하고 있던 와중에 노동조합 하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용히’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다.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이미 재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제는 서울의 라이더만이 아니라 전국의 라이더가 노조법상 노동자(근로자)가 되었다. ‘노조할 권리’도 인정받았다.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라이더는 전통적 노동자와 사뭇 다르다. 전통적 노동자에게 있지만 라이더에게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

김주호 경상대학교 교수

2021.01.14 09:36:37

"순조 21년, 괴질로 하루 사망자가 무려"...조선 시대 전염병의 교훈

병을 명명할 수 없다는 것 1821년(순조 21) 8월 4일, 한양에서 "구토하고 설사하는 병의 증상으로 인해 평양성 안에서만 사망한 이가 하루 사이에 삼백 명"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선 정부는 이 병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8월 13일 평안감사 김이교의 보고를 통해 7월 말일부터 평양부의 성 안팎에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사망자가 열흘 사이에 1천 명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이교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정부는 콜레라가 황해도 지역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달 17일, 서장관 홍언보는

소진형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2021.01.01 08:41:28

차별은 소수자를 '침묵'하게 만든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의원 10인(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파의 거센 압박에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반대를 제외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주된 논거로 내세운다. 아무리 차별이나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수 없는 가장

한상원 충북대학교 교수

2020.12.21 16: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