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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폭식 투쟁, 보고만 있어선 안 되는 이유

지난 2월,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로 존경받던 미국의 로버트 달(Robert Dahl) 교수가 향년 98세로 타계했다. 필자의 '민주주의론' 강의에서 매 학기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필독서 중 하나가 그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1989)이다. 여기에서 달은 플라톤이 이상(理想) 통치로 제시한 철인왕(philosopher king)부터 레닌의 전위 조직으로서 공산당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엘리트 지배를 묶어 수호자주의(guardianship)로 통칭하였다. 수호자주의의 핵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4.09.17 09:11:03

페이스북의 '루저'들에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런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집단에 귀속되고자 한다. 소통함으로써 인간은 고독을 이겨내지만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수를 형성하여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의지도 관철된다.이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소통은 기술적 조건에 좌우된다. 인간이 '소통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배,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 기술이 발전하자 소통이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4.09.03 12:00:14

'아이스 버킷'보다 세금을!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성황이다. 많은 인사들이 나선 데는 이 캠페인의 발랄함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랄함만은 아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점에 있는 세월호 정국을 배경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연예인들과 여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모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캠페인에 대거 나선 배경은 지금이 기부와 자선이 만인에게 칭송받는 미덕이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기부와 자선이 '사회악'이었던 시대를 지나기부와 자선이 언제 어디서나 만인의 칭송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2014.08.27 08:50:18

간접 고용 노동자의 함성에 응답하라!

요 며칠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집회와 몸을 낮춰 소외당한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의 영향이다. 이 와중에 영화 명량의 역대 박스오피스 1위 등극,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대 폭행 행위에다 제주 검사장 음란 행위 혐의 등이 터져 대다수 국민들은 열광과 동시에 놀라움과 분노를 토하고 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이 대통령보다 교황을 더 많이 만났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명량 관객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2014.08.20 08:49:07

가맹사업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공정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 과정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 제출권 보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가 아니라 신고인의 의견 제출권 보장 등 신고인 측의 지위 강화이다.최근 필자는 불공

김철호 변호사

2014.08.13 11:56:58

기대 상승의 혁명이 임박했다. 그 귀결은?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며 여야, 언론, 시민사회까지 한껏 판을 키운 7.30 재보궐 선거 다음날 한겨레 1면은 "야당, 충격의 참패 … 이정현, 호남서 당선 '대이변'"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본래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크게 입 벌리고 웃는 이정현 당선자와 암 투병 중이라 병색이 완연하면서도 엷게 미소 짓는 부인 김민경 씨의 사진을 전면 3분의 1 크기로 실었다.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참패가 더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08.06 14:09:42

세월호, 무능이 체계적으로 덮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들 말고는 외견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수사권 부여를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다. 오직 진상과 책임 규명이라는 한 가닥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냉정하고 차갑다.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책임을 가리겠다는 이 해프닝 같은 현실. 거듭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7.30 07:32:39

40대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외치는 이유

세월호 참사 당시,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 무렵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미안함을 이제 되돌아보면 약간은 낯설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왜 우리는 미안하다고 여겼는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기에 미안했던 것인가?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시스템 역시 불완전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사회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면

박주민 변호사

2014.07.23 07:28:06

세월호 참사 부른 '과적' 문제 근절하려면

지난 14일 화물연대가 파업했다. 오는 22일에는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파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화물 노동자 파업 주요 요구 중의 하나는 '과적의 근절'이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과적'은 해상에서뿐 아니라, 육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00명에 달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4.07.16 13:23:30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죽어서 별이 된 사람을 품에 안아 그 눈이 별빛과 같은 이들이 있다. 지난 2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서명을 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사랑했던 이가 생각나는 순간 멍해지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특별법 제정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외칠 때에는 목소리가 맑아지고 눈이 빛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사랑한 이들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가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07.14 14: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