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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1명당 8천만원 배상"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연합뉴스

2019.01.14 14:53:00

한국당, 지만원 대신 월간조선 출신 기자 등 3명 추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을 4달만에 완료했다. 그러나 논란성 인사가 포함돼 있어 유족단체 및 여권과 추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진상조사위 상임위원에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상임위원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권 전 처장은 1956년생으로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중장(3성장군)으로 진급해 육군 8군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군 출신

곽재훈 기자

2019.01.14 12:05:41

'박근혜 청와대 호위무사'가 김태우 변호인으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법률대리인으로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피의자를 위해 변론하다가 이번엔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를 변호하는 셈이다. 그는 지난 8일 이 전 사령관 빈소에서 "이번 일은 지나치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소위 (적폐 청산) 광풍이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을 비극

서어리 기자

2018.12.24 17:29:45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연합뉴스

2018.12.14 15:47:34

가습기-세월호 특조위, 본격 가동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한다. 특조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특조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일 년간 조사를 벌이고, 필요 시 활동 기간을 일 년을 더 연장한다.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 년 만이다. 특조위는 조사 개시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과거 조사·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세우는 한편, 120명이라는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서어리 기자

2018.12.11 18:33:38

'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7 17:10:16

"제2의 이민호 막기 위해 사고 업체 강력 처벌"

그립고 보고 싶은 민호야. 민호가 떠나간 지 1년이 됐구나. 시간의 무심함이 너무 서글프다. 세월의 무심함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아빠는 내 자신이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고 서글플 뿐이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다. 민호의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빠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고, 밝혀질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부르고 싶고, 너를 안고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이란 것을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구나. 그

제주의소리=한형진 기자

2018.11.20 11:44:28

기무사 세월호 사찰, 결국 朴정권 수호 목적…"불법감청도 감행"

지금은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로 민간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 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다. 보안·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군 정보기

연합뉴스

2018.11.06 11:59:11

"세월호 만화? 시기상조"...그 시기 누가 정했나요?

"2015년 연재만화 제작 지원사업에는 총 174개 신청작이 있었으며 1차 심사 통과 작품은 77개로 유승하 작품 ‘끈’은 1차 심사 통과 작품 중 3등이었다. ‘끈’은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진술인의 신청서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세월호"냐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차 평가에서 10위 안에 든 작품 중 유일하게 ‘끈’만 최종 탈락했다. 심사위원 7명 중 콘텐츠 진흥원 사업팀장인 000을 포함해 3인이 ‘끈’에 최저점수를 줬으며, 50점대

유승하 만화가

2018.10.30 11:08:38

해경 시계 '세월호 참사 당시에서 멈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모든 해양경찰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이상 간부중 69%가 현장근무 경험이 전무하다”며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모든 해경의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를 의무화 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로 확

최인 기자(=전주)

2018.10.18 1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