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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기 구조 작업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으므로 희생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어리 기자

2018.07.19 11:30:14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얼마나 인정될까…오늘 선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린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

연합뉴스

2018.07.19 09:29:14

특수수사단, '촛불 계엄문건' 수사착수…기무요원부터 소환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6일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꾸려졌다.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

연합뉴스

2018.07.16 10:16:00

조현배 해경청장, 세월호 사고해상 헌화·치안현장 점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전남 진도를 방문해 해상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해역에 해상헌화와 함께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 조현배 해경청장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진도파출소와 VTS를 방문해 업무 현황 청취와 함께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진도 팽목항 및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사고해역을 순시하는 한편 국화꽃을 사고해상에 헌화하며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은 철저히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

김대원 기자(=목포)

2018.07.13 10:56:22

"세월호 7시간 문건목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공개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연합뉴스

2018.07.12 16:40:21

박지만 친구 이재수 사령관은 대체 무슨 역할 했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하며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수장 방안', '이미지 메이킹' 보고서가 작성될당시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고등학교(중앙고), 육사 동기(37기)로 잘 알려진 이재수 전 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시체 가라앉히는 것도 장례", 박근혜 이미지 컨설팅 보고서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18.07.12 14:08:19

계엄검토 문건에 관여하고도 '개혁TF' 참여 기무사 참모장 해촉

세월호 유족 사찰은 물론 촛불 집회를 이유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소 참모장은 이 같은 불법정치개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듭했을뿐더러 기무사 개혁TF에 참여한 것이 확인돼 비난 여론이 있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무사 개혁TF 위원에서 오늘(8일)자로 해촉됐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할

연합뉴스

2018.07.08 12:40:08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靑안보실 차장 체포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실장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연합뉴스

2018.07.06 14:24:53

軍 기무사, 세월호 유족 조직적 사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펼쳐 온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하는 한편 여론 조작에도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관여한 정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 사고

서어리 기자

2018.07.02 11:47:20

세월호가 등장하지 않는 세월호 영화

지난 4월 28일에서 30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세월호 추모 상영회가 열렸다. 눈꺼풀, 그날, 바다 공동의 기억 : 트라우마 등 최근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이 된 이 상영회에는 김응수 감독의 세월호 영화 두 편 오, 사랑, 초현실도 있었다. 3월 말 온라인과 IPTV로 먼저 공개된 두 작품이 처음으로 극장에서 상영되는 날이었다. 오, 사랑이 상영 될 때, 관객들의 손은 종종 눈가를 스쳤다. 초현실이 상영될 때, 객석 어딘가에서 참다못한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초현실에는 세월호나 세월호 희생자의 모습이 단 한 쇼트도 등장하지 않았

신광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학생

2018.06.20 09: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