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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헌재소장 '朴탄핵 보충의견' 이진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펴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이수 소장대행 다음으로 선임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풍부한 경험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의 헌재를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법적 미비를 우선 해결한 뒤에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수순을 고려했으나, 야당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조

임경구 기자

2017.10.27 14:27:24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이병기 등 고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및 특조위 조기 강제 해체에 앞장 선 13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고영주‧황전원‧차기환‧석동현 등 여당 특조위원들은 "특조위가 정치적 놀음에 골몰한다"며 "7시간 행적 조사를 의결할 시 총사퇴하겠다"는

서어리 기자

2017.10.25 15:04:16

檢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조사 마쳐…곧 사건 결론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그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연합뉴스

2017.10.25 10:30:05

새누리 추천 특조위 부위원장 "朴청와대가 7시간 조사 막아"

새누리당 몫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17일 실토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몫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측 누가 조사를 막으려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김윤나영 기자

2017.10.17 17:48:35

'친박 훼방꾼'들 없는 진짜 '세월호 특조위'가 온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진상 규명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진 가운데,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2기 특조위 설립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계류중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이 경과한 즉시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을 묻도록 돼 있다. 330일째인 다음달 17일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는 11월 23일로,

서어리 기자

2017.10.17 16:49:16

檢 '세월호 靑보고조작 의혹'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투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첫 보고서 작성 시간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연합뉴스

2017.10.16 16:17:18

檢, '세월호 조작' 윗선 규명 수사 착수 임박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의 사후조작 정황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박근혜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보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에서 보고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로 언급한 만큼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연합뉴스

2017.10.14 16:14:51

다시 떠오른 '세월호 7.5 시간'…국정감사 핫이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 조작이 이뤄졌다는 지난 12일 청와대 발표와 관련, 여야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오후 한 때 국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진실 재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2기 특조위가 활동하게 된다면 해수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곽재훈 기자

2017.10.13 17:01:20

朴정권의 모든 세월호 자료, 신뢰가 통째로 무너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박근혜 정부의 참사 대응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 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점이 기존에 밝힌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임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에

서어리 기자

2017.10.13 14:45:59

靑 '세월호 조작' 수사 의뢰…"김기춘·김관진 조사 불가피"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청와대는 13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상황 보고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세월호 문서 조작 연루 가능성이 의심받는 당시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서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김윤나영 기자

2017.10.13 1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