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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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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미래

한미FTA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슬그머니 재재협상카드를 내밀고 있다. 의욕이 너무 앞섰나 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박근혜)은 한미FTA 폐기를 운운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12.02.21 11:45:00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이명박 심판은 이제 여당도 피해갈 수 없는 4월 총선의 표심이 되고 있다. 여당도 이제는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비난과 달리 근로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향적인 복지정책과 심지어 재벌개혁까지 여당식 개혁정책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2.02.16 11:33:00

일본, '폭발'과 '침몰'의 기로에서

일본은 '퇴적사회(堆積社會)'다. 메이지 유신 이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쌓여 온 역사의 침전물들이 한번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사회다. 가장 우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에 묻혀 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2.14 11:00:00

새누리당마저 '좌클릭', 이제는 증세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 "시장실패가 일어난 분야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입의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 이것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지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2.02.09 11:38:00

진중권과 나꼼수는 끌어안아야 한다

진중권은 '용감한' 지식인이다. 지식인이 대중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별다른 일은 아니지만, 그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대중과 자주 그리고 의식적으로 맞서 싸운다.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보통의 많은 지식인들이 혹시라도 대중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장은주 영산대 교수&#8231;<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02.07 10:59:00

"박종철·김근태, 그때 지검장 직선제가 있었더라면..."

최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한 이래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방안들은 검찰인사제도에 관한 한 공통

이국운 한동대 교수

2012.02.02 12:03:00

재벌의 빵집 경쟁과 쥐 식빵의 공통점은?

1.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정부다. 이번 주 화제는 단연 재벌 식품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언급을 둘러싼 해프닝이다. 대기업의 식품 사업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이 대통령의 통치력과 직결시켰다. 기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2.01.31 10:47:00

손해만 본 박명기의 경우

지난 1월 19일 세간의 주목을 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후보 사퇴 대가에 해당된다고 하여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박명기 교수

이석태 변호사

2012.01.26 10:28:00

"아버지는 과로사, 삼촌은 투잡, 아들은 알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질화된 장시간노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개선대책 압박에 굴복하여 올해 1400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자동차사업장에서 10시간 철야근무,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2012.01.19 08:41:00

김기식, 이학영의 탈락에서 배워야 할 것

1.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긴 여정이 지난 15일에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당을 이끌어 갈 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됐다. 민주통합당의 탄생과 지도부 경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민주당 전통의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진보화다. 창당 과정에는 기존 민주당보

신진욱 중앙대 교수

2012.01.17 1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