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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 모르게 카톡 압수 수색하면 위법"

법원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 수색은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추모 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 씨를 조사하기 위해 카카오톡 서버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24일 "해당 압수 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에 위배되는데다, 압수 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용 씨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며 압수 수색 취소 결정을 했다. 용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했다며 '압수 수색 취소

허환주 기자

2016.02.25 09:53:05

세월호 특조위, 내달 29∼30일 2차 청문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29∼30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연다. 세월호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제2차 청문회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을 주제로 내달 29∼30일 열린다. 장소는 국회 제3회의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 상 문제점 및 선체 결함, 구조지원요청 및 승객 구호의무 등, 침몰 후 선체 관리

연합뉴스

2016.02.23 14:20:23

세월호와 4.3…'잊지 않는다면, 함께해요'

세월호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그곳, 제주. 제주섬을 무자비하게 피로 물들인 4.3. 세월호와 4.3은 모두 4월에 일어난 참사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두 아픔을 곱씹으며 가슴 깊이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제주시 선흘리에 있는 세월호 추모장소 '기억공간 re:born(리본)'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프로젝트 4월 그리고 제주를 개최한다. 일명 '역사인지행동조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4월 그리고 제주는 사회적 기억을 개개인의 의미와 행동으로 다시(re) 태어나게 하자는(born) 의미를 품고 있

제주의소리=한형진 기자

2016.02.23 09:45:54

"대구지하철 참사, 장소만 다를 뿐 세월호와 똑같다"

"피붙이가 몇 천도 쇠붙이를 붙잡고 살아보려 몸부림친 무서운 시간을 어떻게 모른척 하겠는지요." 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를 맞은 18일 시인 신달자씨는 추모시 '당신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를 통해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한 아픔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위패 대신 마련된 빛바랜 사진의 얼굴들을 어루만지며 떠나간 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13주기 추모위원회'는 18일 달서구 상인동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13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

평화뉴스=김지연 수습기자

2016.02.19 13:45:34

"세월호 특위 '내부자들' 워크숍, 징계 불가피"

"세월호 특조위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호중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소위 조사관과 전문·자문위원이 지난 17일과 18일 1박2일 워크숍 일정 중 피조사 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를 방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위원은 이번 워크숍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은 특조위의 조사대상이라는 게 이유다. 해경 구조교육시스템을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가 견학하듯 해경을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환주 기자

2016.02.19 07:39:46

세월호 특위, 해경 시찰 핑계 여수-순천 '관광' 워크숍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조사관과 전문·자문위원이 1박2일 워크숍 일정 중 피조사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를 방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경 훈련 과정을 시찰한다는 이유지만, 특조위가 해경 고위 간부의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한 와중에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워크숍을 책임‧주도한 이들이 파견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워크숍을 진행한 부서 담당 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와 해경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다. (☞관련 기사 :[카드 뉴스] "세월호 안에

허환주 기자

2016.02.18 10:20:52

세월호 특조위, 3월 말께 2차 청문회 개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월 말께 2차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중심 주제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국회로 협의 중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12월 열린 청문회는 세월호 침몰 후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짚어보았다면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침몰 관련 진상규명 쪽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문제가 많은 배가 어떤 과정에서 증축을 하게 됐는지, 침몰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침몰

허환주 기자

2016.02.17 15:39:40

세월호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 사퇴하기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임명 6개월 만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조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

연합뉴스

2016.02.12 01:57:27

'유가족 고발 사주', 파견 공무원 개인 일탈?

해수부 파견 직원 임 씨 : 그니까 뭐 '내가 얘기해서 홍**를 뭐 이렇게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돼. 보수단체 대표 오 씨 : 아, 그거만 빼라고? 해수부 파견 직원 임 씨 : 그것만 빼면 우린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니까. 보수단체 대표 오 씨 : 그럼 누구한테 전화 받아서 했다고 하지 그럼? 지난달 24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의 일부다. 짧은 몇 문장만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종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내부자에 의한 특조위 방해 공작이 얼마나

서어리 기자

2016.02.02 14:58:01

"'박근혜는 공산당'이란 할매들 다시 없도록…"

"박주민 변호사가 정치를?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변호사의 입당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밀양의 송전탑 반대 운동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까지, 그는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맨 몸의 저항'의 자리에 늘 함께 서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사무차장이 그의 입당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식 경력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거리의 변호사'였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까. 입당 4일째인 지난 28일 박주민 변

여정민 기자,서어리 기자

2016.01.29 14: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