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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특조위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무력감을 토로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난항과 파행을 거듭했던 지난 1년. 그는 정부와 싸움에 이골이 날 대로 났다. 특조위가 '개점휴업' 딱지를 뗀 지 겨우 5개월. 그러나 정부는 이제 그만 활동을 접으라며 올해 예산을 6개월분밖에 주지 않았다. 진상 규명 관련 핵심 보직은 여전히 공석이다. 자칫 이대로 무력감 속에 특조위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

서어리 기자

2016.01.20 08:15:46

세월호와 꼭 닮은 메르스 감사, 박근혜는 어딨나?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관련 자료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의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은 더 그렇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질병관리본부장이 모든 책임을 졌다. 징계를 받을 다른 공무원도 모두 실무자다. 한참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책임을 둘러싼 투쟁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1.18 08:17:58

"세월호 이후, 우리 이야기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2014년 4월 16일 그 날 이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고통에 갇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누군가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들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목은 '416의 목소리', 부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이다. '416기억저장소'가 주관한 팟캐스트 방송 '416의 목소리'는 오는 15일 첫 화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공개되며, 총 14회로 꾸려진다. 정혜윤 CBS PD가 제작을, 김탁환 작가, 함성

서어리 기자

2016.01.14 18:39:05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순간 총성이 울렸다. 얼굴 옆으로 공포탄이 발사됐다. 갑작스런운 총기 발사에 조사관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이들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지난 2004년 3월,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인 A씨 소행이었다. 당시 박종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등 조사관 2명은 허 일병 사건 관련해서 A씨가 자기 집에 사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집을 급습했다. 집에 A씨는 없었고 A씨 아내만 있었다. 조사

허환주 기자

2016.01.14 10:40:04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정부 측의 비협조로 인해 특조위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사활동 역시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중략) ~ 진상조사의 핵심 직위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례 브리핑 내용이다. 세월호 특위가 구성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허환주 기자

2016.01.12 10:27:51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및 교사의 부모들이 쓴 '단원고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축사'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고(故)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16가족협의회 희생 학생·교사의 엄마·아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졸업은 슬픈 졸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축사를 올렸다. 피해자 부모들은 "12년 학교생활을 마치고 스무살 성인이 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불안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는 평범한 엄마·아빠일 줄 알았는데, 이런 졸업식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

서어리 기자

2016.01.11 18:34:51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할 수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외부에서의 '특위 흔들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특위 활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시안은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이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서어리 기자

2016.01.08 15:00:24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할 수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외부에서의 '특위 흔들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특위 활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레시안은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이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서어리 기자

2016.01.07 08:15:31

문재인 인재영입 4호, 위안부·세월호 미술치료 김선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영입해 발표한 데 이어, 6일에는 미술치료 전문가인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인재 영입 4호'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교수의 영입 사실을 발표하며 "김선현 교수는 국가적 트라우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달려가는 현장 전문가"라며 "위안부, 천안함, 연평도, 동일본 대지진, 세월호 등 국민이 가슴아픈 현장에는 언제나 김 교수가 함께했다"고 했다. 김 교

곽재훈 기자

2016.01.06 11:38:56

'위안부'에 '세월호'의 그림자가...

2015년의 마지막 날에 청와대가 위안부 협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이 담화문에서 위안부 협상을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자찬한 뒤에 날이 선 문장을 이어붙입니다. '무효와 수용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환기할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레이저 광선을 직사한 대상, 즉 무효와 수용불가를 주장한 사람 중에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담화문이 나오기 하루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

시사통 김종배

2016.01.06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