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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호우참사 속출하는데, 취약계층 예산은 오히려 삭감?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의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주택 관련 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2일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이는

한예섭 기자

2022.09.05 14:01:32

법원,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재난 대응 공무원들 모두 유죄

3명의 시민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5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도 모두 유죄 판결했으며 사고 당시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외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에게는 모두 금고형 이상을 선고했다. 또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

박호경 기자(=부산)

2022.09.05 12:44:12

민주 "김대기 면피성 사과, 국민 기만한 '개사과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에 대해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 해보겠다', '지켜봐 달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이어가다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

서어리 기자

2022.08.24 11:52:19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 난맥 사과 거부…"열심히 하겠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정이 난맥에 빠진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 대통령실 극우 유투버 채용 논란 등 인사 난맥상 지적에도 김 실장은 "못 챙기는 분야도 있었다"고 일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사적 채용 논란과 민생 위기 등을 거론하며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최용락 기자

2022.08.23 19:04:17

"불평등이 재난이다" ... 폭우참사에 '불평등' 질문하는 시민들

지난 8일과 9일 발생한 폭우로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이 비극적 재난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온다. 15일 폭우피해 대응을 위한 연대체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구성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며 16일부터 진행할 추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폭우참사로 사망한 재난 피해

한예섭 기자

2022.08.15 16:18:22

민주당 "尹,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홍보에 활용…경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폭우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총체적 무능"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대통령실이 국정홍보물로 활용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불감증"이라며 "국민은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은 '국

곽재훈 기자

2022.08.11 11:27:12

물난리 속 '대통령 홍보' 하다가…"신림동 일가족 참사 장소를 홍보에 이용?"

대통령실이 신림동 일가족 사망 참사를 대통령실 홍보용 카드뉴스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10일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를 업데이트 했다.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에 있었던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문제는 해당 사진에 등장한 장소가 신림동 반지하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현장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폭우로 사망한 발

이명선 기자

2022.08.11 07:59:27

민주당 "박순애 사퇴, 예고된 참사...尹 대국민사과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임명부터 갈지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퇴로 마감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부총리에 대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 중요 이슈에 대해 공론화는커녕 아니면 말고 식의 간 보

서어리 기자

2022.08.09 11:06:21

"물이 갑자기 차올랐다"…신림동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3명 참사

8일에서 9일 새벽에 걸친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6분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은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 접수 후 배수작업 필요성을 위해 소방 측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배수 작업 후 이들 가족은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

이명선 기자

2022.08.09 09:30:32

전북 시민단체 '박순애 장관 사퇴'-'만5세 취학정책 철회' 촉구

전북지역 31개 시민단체는 8일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의 철회와 함께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해 19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교조전북지부를 비롯해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의혹,논문중복게제 등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는 박순애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면 남의 것

최인 기자(=전주)

2022.08.08 11: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