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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참사, 졸속 추진-사후 공론?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비판이란 무엇인가?>(미셀 푸코 지음, 심세광·오트르망·전혜리 옮김, 동녘 펴냄)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돌연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취학연령 하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물론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세지자, 급히 사후공론화를 시작했다. 나흘 후 개최한 학부모단체와의 긴급 간담회 일정은 회의 당일, 회의

시민건강연구소

2022.08.08 07:40:05

문정인 "펠로시 방한 '외교 참사'? 尹대통령, 무난하고 합리적"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기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무난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에 대한 '외교 참사' 논란을 일축했다. 문 이사장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하고는 포괄적 동맹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하고는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열심히 해 나가자',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해나가는 데 한미 의회가 협력해 나가자'. 이런 협의를 했으니까 무난

이명선 기자

2022.08.05 14:21:28

민주당, 대우조선 파업 현장 의원 2명 급파…"공권력 투입시 제2용산참사 우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수"라고 비판하며, 파업 현장에 대우조선해양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 소속 우원식·양경숙·양이원영·김영배·이수진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책동을 중단하고 노사 양보를 통해 교섭을 즉각 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원하청 노사 4자 간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서어리 기자

2022.07.20 17:47:23

검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에 실형 구형

2년 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3년,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 B 씨와 전 안전총괄계장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 중 6명에게는 금고 이상의 실형,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0년 7

박호경 기자(=부산)

2022.07.19 14:32:36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제2의 용산·쌍용 참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권력을 투입하면) 제2의 용산·쌍용 사태가 예견된다"며 "양보하고 타협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 아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라면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조성은 기자

2022.07.19 12:24:33

민주 "尹정부, 인사 참사-비선 농단" 총공세…국정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까지 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서어리 기자

2022.07.18 11:02:27

국과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휘발유에 의한 방화'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원인을 '휘발유'라는 감정 소견을 밝혔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의 화재 현장 감정 결과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로 최종 확인됐다"며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천모 씨(53)가 복도에서부터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가며 방화 현장인 203호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권용현 기자(=대구)

2022.06.17 10:23:19

불 나면 대형 참사…북부소방 필로티 건물 특별 조사

경기 북부 소방 당국이 필로티 구조 건물을 특별 조사한다. 최근 5년 간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불이 나 20명이 사상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18차례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필로티는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전체나 일부를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떠받쳐 1층을 개방한 건물이다. 이런 구조 탓에 불이 1층에서 위층으로 빠르게 번진다. 반면 탈출하기는 어려워 종종 대형 참사로 이

황신섭 기자

2022.06.14 08:45:10

"수업 중에 총 쏘지 말아주세요"…주말 미국 전역서 총기규제 촉구 집회

1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총기규제 촉구 집회에 참석한 재스민 카자레스(17)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참사 희생자인 동생 재키가 살아 있다면 전날 "10살 생일을 맞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매일 아침 양치하며 여동생과 아침인사를 나눴는데 하필 그 날 늦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평생 나를 괴롭힐 것"이라며 "내 분노를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스틴 외에도 워싱턴, 뉴욕, 애틀랜타 등 이날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총기 폭력에

김효진 기자

2022.06.12 16:15:07

美 축제 현장에서 또 총기 난사…1명 사망, 7명 부상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30일) 연휴를 맞아 오클라호마 동부 태프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오클라호마 주 털사에서 약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소도시 태프트 올드시티 광장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축제가 열려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29일 자정께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범인은 26세 흑인 남성인 스카일러 버크너로 총격 사건 발생한 날 오후 4시께 경찰서를 찾

전홍기혜 기자

2022.05.30 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