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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앞에 "하나의" 혹은 "올바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히 국가가 그런 수식어를 붙인 '역사'를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박주민 변호사

2015.11.12 15:44:49

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

연합뉴스

2015.11.12 14:49:26

"감옥서 올린 차례…세월호 희생자들이 내게 왔다"

사람이 죽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미신고 집회 개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대통령 명예훼손 등 온갖 죄목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그가 한 일은 단지 그뿐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소리친 일. 그러나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결국 5.04제곱미터 구치소 독방 안에 갇혔다. 그러기를 100일 하고도 열흘. 지난 2일 박 위원은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재판부는 박 위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남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

서어리 기자

2015.11.06 11:38:27

"박근혜 '시행령 정치', 박정희 '계엄령 정치'와 똑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이 울었다. 위정자도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애도는 짧았다. 어느 순간부터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폄훼만이 넘쳐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원인이 정부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현재진행형인 '2차 참사'의 책임 소재는 확실하다. 정부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돈으로 꽁꽁 묶고 있다. '특조위'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어느새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

서어리 기자

2015.11.02 09:50:19

'세월호 참사' 단원고 前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전 교감의 죽음을 법원이 또다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족은 대법원에

연합뉴스

2015.10.30 16:58:12

'세월호 책임' 첫 대법 판결…청해진 대표 징역7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연합뉴스

2015.10.29 12:08:26

반복되는 '세월호 참사', 그 주범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다. 달라진 게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NO'다. 한국을 위험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사건‧사고가 이어진다. 특히 철도, 지하철, 버스, 화물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육상교통 부문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화물, 버스, 택시 도로운수 부문에서 낮은 임금과 인원 감축은 운전노동자들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철도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외주화, 그리고 민영화 등으로 인원감축과

허환주 기자

2015.10.29 09:38:00

"304명, 구할 수 있었다" 사고 당일 타임라인 보니…

2014년 4월 16일. 참사는 벌어졌다. 304명의 생명이 싸늘하게 식었다. 남은 건 그날에 대한 기록들 뿐. 조각조각 흩어진 증거들은 일제히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구할 수 있었다"고. 4.16 연대 부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쪼갠 시간표를 공개했다.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밤부터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0시 21분까지로, 시간 별로 배 안쪽 상황, 바깥 상황, 교신 녹취 기록, 피해자 휴

서어리 기자

2015.10.16 18:33:10

"세월호 유가족, 반 발짝만 떨어져 봐 달라"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생존자들의 기억도 매우 정확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1년하고도 6개월이 경과하고 있다. 각종 증거와 증빙 자료들은 보존 기간을 넘겨 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현장의 증언과 진술들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만큼,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서어리 기자

2015.10.13 09:19:03

'세월호 작가', 홍대서 캐리커처 그려주는 이유

"5분도 안 걸려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실물보다 예쁘게 그려줘요?" 베이지색 종이 위에 굵은 매직펜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자 어느덧 예쁜 얼굴이 그려졌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림 그리는 손을 지켜보던 20대 여성은 완성된 자신의 그림을 보고는 감탄했다. "와, 정말 잘 그린다." 신주욱(36) 작가가 12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행인들에게 무료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 작가는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화가다. 그가 이 자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허환주 기자

2015.10.13 0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