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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 5월 11일"

국회 입법 자문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정부 주장대로 1월 1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의 취지와 달리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28일 내놨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적인 사무처 조직 구성 논란과 정부로부터의 예산

최하얀 기자

2015.07.31 17:06:27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연합뉴스

2015.07.31 11:36:43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파견' 받는 대신 예산 요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핵심 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주장해온 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그 대신,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기 위한 예산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간 행정지원실장 등 핵심 보직에 민간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수사 서기관 임명을 주장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

서어리 기자

2015.07.21 17:37:45

"큰 사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는다"

"유구무언. 할 말이 너무 많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정권이 무너질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한 해외동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460일째, 릴레이 단식 336일째를 맞아 지난 19일 올린 글 일부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결합으로 탄생한 4.16연대가 침탈당한 후 시작된 무기한 한 끼 단식도 이날로 28일째다. 매일 한 끼 단식에 동참하겠다는 캐나다, 일본, 미국 등 해외동포들의 참여가 페이스북 단식페이지를 매운다. 캐나다 토론토의 오동성 목사가 정성을 들인 덕

전희경 조지아서던대 겸임교수

2015.07.21 16:58:00

4·16 연대, 박래군 구속 관련 UN 긴급청원

4·16 연대가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국제연합(UN) 인권특별보고관들에게 세월호 집회 주도 협의로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관련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이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례에 따라 인권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긴급청원문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허환주 기자

2015.07.21 13:54:21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박래군 구속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연합뉴스

2015.07.17 09:12:15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9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참사 원인이 무엇인지 알 권리는 모조리 부정당했다. 심지어 수많은 죽음에 애도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움직임조차 '불법'으로 간주됐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 들은 '4.16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은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조사단이 지난 7개월 동안 45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수집한 다양한 피해 사례

서어리 기자

2015.07.15 16:38:13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등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은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

허환주 기자

2015.07.14 15:30:27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메르스 사건의 공통점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그해 4월경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 산모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모른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를 긴장시켰다. 사망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사망 원인을 아는 것과는 다른 큰 공포를 자극했다. 원인 미상 간질성 폐 질환의 등장과 상황 전개 그해 8월 31일 정부는 산모들의 사망 원인이 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를 권고했다.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질병의 이름은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불렸다. 이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2015.07.14 09:37:23

"조대환 결근 투쟁,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인가"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결근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현재 특조위 상황에 책임 있는 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다른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조위를 전횡하는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것

서어리 기자

2015.07.13 14: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