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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세월호 아픔'이 남긴 과제가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7일이며, 그때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2심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자세히 밝혔다.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한 건, '공직

프레시안 사회

2015.07.13 11:10:18

박원순 "세월호, 진작 해결돼야 할 일을…"

2014년 7월 14일, 다섯 명의 아버지가 곡기를 끊었다. 세월호에 탄 제 아들딸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 그늘 한 점 없던 광장에는 농성 천막이 세워졌고, 수많은 시민이 서명을 하러, 동조 단식을 하러 찾아왔다. 대통령이 찾아오지 않는 이곳엔 교황이 다녀가기도 했다. 진도 팽목항과 더불어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투쟁'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투쟁의 장소였던 광화문 광장이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화문 농성' 1년을 앞둔 11일,

서어리 기자

2015.07.12 13:03:26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는 순직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신청이 사실상 반려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최근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전달해왔다. 공문에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2015.07.12 10:55:28

"자살 시도 3명…이들은 '살아가야' 한다"

'영원히 고교 2학년'인 아이들은 '명예 3학년'이 되었다. 교실 안 달력은 아직도 2014년 4월인데, 시간은 흐르고 해는 바뀌어 교실 문패 역시 '명예 3-1', '명예 3-2'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3개월의 시간 만큼,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흔적들도 차곡차곡 교실에 쌓였다. 세월호 침몰 며칠 뒤 붙은 "꼭 살아 돌아와"라는 쪽지부터, "만지고 싶은 내 딸, 엄마한테 빨리 와야지"라고 쓴 절망의 편지. "엄마는 니가 매일 그립고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참사 이후 100일, 200일, 30

선명수 기자(=안산)

2015.07.06 13:16:41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형 확정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4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허환주 기자

2015.07.05 15:14:40

카트리나로 몰락한 부시, '메르스 박근혜'는?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벌써부터 많은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 데다, 이제는 가히 백가쟁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선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당사자들로서는 서둘러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평가와 대안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 막을 것이며, 그 또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6.29 08:00:10

검찰, '세월호 시위' 전교조 무더기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김정훈(50) 전 위원장과 이영주(50)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27명과 조합원 6명 등 총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조퇴투쟁과 7월 교사 시국선언, 전국

연합뉴스

2015.06.26 17:17:15

"날개 꺾인 유승민, 이제 누가 '복지 증세' 말하나"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를 막은 건, 오바마였다. 짧은 설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중남미 국가에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잇따랐다.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 1989년, 니콜라스 브래디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브래디 플랜'이다. 결과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게 도움이 됐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유심히 지켜봤다. '벌처 펀드(vulture fund)'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펀드다.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vulture, 벌처)처럼, 재정 위기를 겪는 중남미 국가

성현석 기자

2015.06.26 17:07:05

메르스 여파 속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국내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세월호 관련 집회와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다. 플래시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 운동 및 바자회 등 다양하게 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이하로 <뉴스프로> 기자

2015.06.25 14:40:34

박근혜 업적?… '삶의 질',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갤럽이 보건 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 6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웰빙지수'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1년만에 이 순위가 75위에서 117위로 무려 42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주관적인 설문'이라고 해도 이유마저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 웰빙지수'는 경제 상황, 공

이승선 기자

2015.06.25 14: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