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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 같은 학교 근무하고, 위험 노출됐어도 '현업업무' 아니면 법 적용 못 받는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① 학교의 위험 포괄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박은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2026.07.13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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