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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비평

북한의 새로운 토지 개혁, 농지 사유화로 이어지나

[토지+자유 비평] <20>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5.15 06:55:00
박근혜·안철수가 결심하면 국회의원 땅 투기 사라진다

[토지+자유 비평] <19>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이 결단하면 된다. 두 사람이 앞장서면 언론과 방송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05.07 15:18:00
개발부담금 감면안, 사회의 지갑을 도둑질하나

[토지+자유 비평] <18>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안을 보며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100%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5.01 08:27:00
박근혜 정부, '세입자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토지+자유 비평] <17> '모든 세입자 보호', 차지차가법의 교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또는 상가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은 소유자, 즉 재산권자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해 준다. 이에 반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발생·상승시키지만, 재산권자와 세입자 중 누가 더 기여했느냐만 따지면 당연히 세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4.24 15:42:00
구룡마을 개발, 강남구 주장은 타당한가

[토지+자유 비평] <16> 토지 정의 위해 중요한 건 공공토지임대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이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을 잃고 오갈 데 없어진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이주해 지금과 같은 서울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 마을로 변했다. 한때는 이주 철거민이 2000가구에 달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무허가 건물 400여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3.04.23 15:15:00
4.1 부동산 대책을 넘어… "이제 도시 재생 시대로"

[토지+자유 비평] <15> 상생 도시 건설을 본격화해야

작년 대선에서 40대 이상의 부동산 소유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취임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지지에 대해 보답했다. 마침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향하고 있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크나큰 불안감을 느끼던 중이었다.그리고 박근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4.03 16:19:00
4.1 부동산 대책, 인위적 경기 부양 부작용 걱정된다

[토지+자유 비평] <14> 투기 수요 차단 대책은 어디 갔나

박근혜 정부가 4월 1일 주택 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 복지 세 가지를 뼈대로 하는 첫 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특히 주거 복지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꽤 많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설펐던 대선 공약을 공들여서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고 타 후보와 시민단체가 주장한 주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3.04.02 18:32:00
좌초 위기 용산 개발 사업을 살리려면…

[토지+자유 비평] <13> 토지임대형 공영 개발로 재추진 필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화려한 미사여구로 시작된 31조 원 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하, 용산 개발 사업)은 아마 지금 순조롭게 진행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2013.03.27 07:55:00
박근혜, 노후 빈곤과 부동산 문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토지+자유 비평] <12>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면, 지금 할 일은 '나쁜' 기초연금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라는 '더 좋은' 기초연금으로 발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3.03.18 14:36:00
서승환=시장주의자? 투기 옹호하는 방임주의자

[토지+자유 비평] <11> 토지 불로소득 인정은 시장주의가 아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서승환 교수(연세대 경제학부)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서 내정자가 자신의 저서 <부동산과 시장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6)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123쪽)이라고 지적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2013.03.07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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