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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미국은 정말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을까?

[정욱식 칼럼] 대중 봉쇄론의 문제점과 대안 (1) '더 긴 전문'과 반박

1949년 신중국의 탄생 이후 중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를 두고 <포린 어페어스> 편집장인 기던 로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빠르게 추적하고 있다. 혹자들의 눈에는 이런 중국이 잘 나가도 걱정이고 못 나가도 걱정이다. 일례로 펜타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9 18:53:11
"새로운 대북 전략"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욱식 칼럼] 제재와 억제가 '효과적인 도구'가 되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역대 미국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밝혔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무기고에 의해 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3 16:17:50
북한에 비밀 원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정욱식 칼럼] '진화하는 보수'를 보고 싶다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며 연일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들은 "경천동지"니 "이적행위"니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정치적 논쟁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도 높인다. 간단한 팩트체크로 소모적인 논쟁을 수습해야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2.01 11:55:36
"한반도는 비핵지대 돼야" 주장한 바이든...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에 주목

[정욱식 칼럼] 평화, 다시 시작이다(3)

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차집합이 크지만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해법과 민생 중시 기조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에 기초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와 이행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조속히 연합훈련 취소 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5 10:25:46
단계적 해법과 민생 중시, 김정은과 바이든의 교집합은 있다

[정욱식 칼럼] 평화, 다시 시작이다 (2)

향후 북미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김정은 정권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차집합' 못지않게 '교집합'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단계적 접근과 민생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다시 도모할 수 있는 잠재성은 품고 있다. 교집합 1: 단계적 해법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일방적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2 09:21:44
북한의 "핵무력 강화" 천명,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나?

[정욱식 칼럼] 평화, 다시 시작이다(1)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는 끝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했다. 이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기용했다. 북한과 미국의 중요한 변화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마지막 노력"의 계기로 삼아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미 부여는 정부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실 사상 최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21 16:07:02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은 5년 동안 성과에서 빼버렸다

[정욱식 칼럼]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씁쓸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2018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총결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던 김정은 총비서가 유일하게 뺀 것이 바로 남북정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8 19:37:53
문재인과 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을 되살려야 한다

[정욱식 칼럼] 엇갈리는 문재인-김정은, 다시 만날 방법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의 핵심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부터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한 사이의 엇박자가 커질 조짐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11 17:05:56
"단계적 군축"은 어디 가고...최악의 군비 경쟁 오나?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3일째인 7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9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9 13:31:16
김정은의 메시지 '제재 할테면 계속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8차 당대회 개막사에 담긴 뜻은?

지난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사실상 경제발전전략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러한 솔직한 평가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1.07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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