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2.24 16:44:55
장애인 노동정책, 30년 전 '직업재활' 이념 그대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2021.12.17 04:10:59
장애인·고령자·노숙인·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2021.12.10 07:33:46
'사람'이 마을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책과 활동 필요

언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 주어가 방향을 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 빠지고 '너를 사랑한다'만 남으면 사랑하는 행동만 남고 주체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옆집 사람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문장의 뜻이

노수현 사회복지사

2021.12.03 08:03:09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 변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기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한국은 군부에 돈 주지 말라"

한국 정부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인사 지난 15일, 양곤의 롯데호텔에서는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투자청(DICA)의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2021.11.26 08:16:24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1.19 10:22:45
약이 있는데도...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해야"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021.11.12 10:42:05
'방 말고 집'을 요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약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주거기본법 개정안'

개미집에는 개미가 살고 주택에는 사람이 산다. 사람이 개미집에 산다고 개미집이 주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뻔한 말'은 무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시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이다. 쪽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호스트

2021.11.05 11:28:44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2021.10.21 16:24:04
지금도 군에는 '변희수들'이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는 전제에서 국가적·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앞.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10분 후 고(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제기했던 육군의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변희수공대위')는 승소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문만을 작성했고, 기각 혹은 각하의 상황은 선고 이유에 따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10.14 14:22:18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