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이초 교사 죽음, 단순직관적 처방은 문제 더 키울 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잊혀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죽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다. 그간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었고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픔이 더해진다. 생면부지의 남이건만, 그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마치 나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괴롭다. 그렇게 아픈 채로 어딘가에 충분하게 호소하지도 못한 채 생을 스스로 마감한 심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8.01 13:41:01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는 시민이 아닌 차별과 싸워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23.07.26 14:53:16
'샤넬 선글라스'에 '수급자다움'까지…정말로 '시럽급여'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업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실업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관대하다며 급여 하향을 위한 개혁을 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해서 '시럽급여'라느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각되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처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다움'을 요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7.19 14:59:37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국민의힘 發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진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마타도어'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침소봉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만을 콕 집어 '먹튀' 논란을 만들어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특히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마치 중국인들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7.05 14:10: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느냐는 거죠. 관리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더 큰 데,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져야 하잖아요." 무주택자 주거권과 정부의 책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6.22 06:37:08
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더 이상의 시장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대통령의 사회보장의 정부 책임 인식,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이 화제다. '약자복지'라는 모호한 방향 외에는 복지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던 현 정부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약자복지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긴 해도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 충격과 화제의 방향이 모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6.08 14:59:18
"나이트 할 때마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호사=태움'이라는 잘못된 공식에 가려진 것

2022년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부득이하게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학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시스템을 따라다니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필자가 방문했던 병원은 서울에서도 꽤 규모가 크고 유명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06.01 13:32:4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