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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프랑스, 1년 입원비 최대 16만 원…한국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수준인 80%가 아니라 2022년까지 70% 달성이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이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7.31 09:43:02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 기온이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7.24 09:40:43
공공 재정이 '눈 먼 돈' 취급받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칼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7.18 14:11:55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견>

[복지국가SOCIETY] '관료 통제'라는, 여전한 과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상당하게 극복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2단계촛불혁명이 완성됐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드디어 지방정부까지 바꾼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시작해야 할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최저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7.11 14:36:56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심각한 오해와 편견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퇴행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변화된 환경에 질질 끌려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7.04 14:24:27
신임 교육감들에게 드리는 제언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교육 개혁 이룰 절호의 기회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고,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져 정책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개표 결과는 엄정했다.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들에 내려진 국민들의 심판은 가히 제2의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엄중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아 '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6.27 08:14:38
'을'들의 전쟁 부추기는 '갑'들

[복지국가SOCIETY] 본질을 놓친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언론과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과하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최저임금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이룩해온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생계와 직결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새삼 들끓고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6.21 09:02:06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오는 7월이면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장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고려해볼 때 제도 시행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6.16 13:06:10
'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6.05 08:49:17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도 장애인 주차장 허용하자

[복지국가SOCIETY] 한시적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해야 편견 사라져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5.29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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