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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조선업 구조 조정, 하청 노동자는 어떡하나?

[복지국가SOCIETY]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구조 조정 둘러보기

4.13 총선이 끝난 후,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고, 해운∙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의 논의는 한국형 양적 완화나 국책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부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 구조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리 해고를 통한 인원 감축이 구조 조정의 핵심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들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5.11 10:04:16
더민주·국민의당, 구조 조정에 답하라!

[복지국가SOCIETY] 양적 완화,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복지 국가 정책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강봉균 전 부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한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업이 구조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주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가계 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해 조성한 자금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 담보 대출 증권을 인수해 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05.03 18:26:20
박근혜, 스웨덴 배우려면 증세부터 해라!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길 가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

한국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 더해 구조 조정의 절박성이 요구되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8년에 걸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실정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의 길이 잘못된 해법이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친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정책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철지난 신자유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6.04.26 11:27:08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계속 뜰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정권 심판을 넘어선 정치 변화의 가능성

4.13 총선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내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160석 이상이 무난해 보이던 새누리당은 122석 밖에 얻지 못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반면 100석이면 성공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군소 정당 내지는 호남당으로 전락하리라 예견되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지율은 더 큰 차이를 보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4.20 10:30:40
가계 파탄 3대 원인 의료비, 해결할 정당은?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다시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 특히 중증 질환 치료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넘어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로 보아도 201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이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4.11 15:22:18
아이 하나당 월 10만 원씩 주자!

[복지국가SOCIETY] 국가가 보장하는 아동 양육 제도

내년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6만 명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예정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로 전 세계 190여 개의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홍콩(1.20)이나 마카오(1.19) 등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적어도 매년 50만 명 선은 유지되다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태어난 해인 2001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4.06 09:32:50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못 보내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공공 사회 서비스 30% 확충 프로젝트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 의료 서비스, 육아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필수 사회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십중팔구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한다. 아픈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했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2016.03.30 15:13:24
노인에게 무조건 月 60만 원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왜 '더불어 연금'인가

이른 아침 운행되는 첫 지하철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붐빈다.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우리의 아침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흘린 땀과 노력들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500조 원을 넘어선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우리 사회가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6.03.24 09:59:33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이다. 매년 55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지만, 이중 약 절반 정도만 직장인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6.03.17 11:05:13
차라리 '정파 등록제'를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2016, 총선 활용법 :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총선, 또다시 시작된 '영입'과 '발탁' 경쟁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6.03.10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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