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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 구직 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박원순 시장의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 및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10.07 06:39:07
신동빈 불러 재롱 떠는 국감, 말이 되나?

[복지국가SOCIETY] 국정 감사의 부실과 복지국가 정당

최근 보도되는 국정 감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맹탕 국감, 호통 국감'으로 부실 국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을 해도 문제 삼는 언론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나 민원 사업을 두고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10.02 09:21:41
5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기적, 비밀은?

[복지국가SOCIETY] '운'이 없어도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나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복지 국가 정당' 창당 제안 순천 설명회를 마치고 광주 공항에서 오후 4시에 지연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출발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방송이 나왔다. 가서 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문 쪽 자리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으나 맥박이 약했다. 나는 앉은 상태의 환자를 의자 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5.09.23 16:08:23
가난한 노인에게 소득 60만 원을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 해소, '더불어 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49.6%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2년 중위 소득은 177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 빈곤선은 약 88.5만 원이 된다. 즉,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5.09.15 10:53:00
"삼둥이 귀엽지만 '송일국 집'만 보면 분통이…"

[복지국가SOCIETY] 전·월세 가격 낮추는 정책 마련해야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이다. 우리의 부녀 관계, 육아 방식과 유사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높이고 무한경쟁의 사회로부터 피곤해진 삶을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대중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바로 '집'이다. 조재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9.08 09:50:59
지금 '복지 국가 정당' 창당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엎자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복지 국가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행사로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가 열렸다. 싱크탱크 형의 복지 국가 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 국가 운동의 지역대표 7인이 제안자로 나섰다. 이날 제안자들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기존의 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5.09.01 13:41:01
'달관 세대'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복지국가SOCIETY]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의 미래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94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9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2015.05.06 11:24:25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용 불안'이라면…"

[복지국가SOCIETY] 노동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

"우리는 경제의 힘을 500대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인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지, 식당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위의 인용문은 노동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의 일부이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4.28 10:16:37
세월호 유족에게 최루액, 신뢰 깨진 국가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신뢰, 연대, 그리고 복지국가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복지국가에 손닿을 듯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멀리 떠내려와 버렸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딱 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5.04.21 10:06:55
"홍준표, '보편적 복지' 개념 여전히 못 잡았다"

[복지국가SOCIETY] 무상급식 논쟁, 제대로 알고 하자

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인 257억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5.04.14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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