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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복지국가SOCIETY]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롭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롭다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개혁진보진영의 패배 원인에는 다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넘어서서 미진하고 애매하고 합심하지 못한 자신들 내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승리에 흔쾌히 승복하며,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김근태 재단 부이사장
2013.01.02 10:55:00
박근혜 당선, 복지국가 진영은 어디로 가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대선 이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제언 이 상 이 ()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문재인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양 후보 진영 모두 열심히 뛰었고, 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2.25 10:13:00
보편적 치안, 보편적 국방, 그리고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100% 대한민국'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 지지해야
모두가 부담과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의무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도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과 혜택이 공유될 때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재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연구원
2012.12.11 15:30:00
지금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줄푸세' 한계 못 벗어났다"
나는 이번 대선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결 구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국가의 역할 강화에 더 적극적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정상이 아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12.12.04 09:57:00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안철수 지지층, 어디로 갈 건가?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안철수의 복지국가 노선을 품어야"
안철수의 사퇴는 오히려 한 측면에서 정치인 안철수에게 합격점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았지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로 상징되는 안철수 지지층이 퇴장한 것은 아니다. 이를 담아낼 정치적 그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2.11.27 13:49:00
'진짜 복지국가' 꿈꾸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의 과제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
지난 11월 1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5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2.11.20 14:28:00
남편 사망하자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이…
[복지국가SOCIETY] 황혼이혼 장려하는 국민연금?
며칠 전, 이웃에 사는 한 여자 분과 국민연금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노라 했는데, 들어 보니 정말 그럴 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2010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유족연금을 50만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행정학 박사
2012.11.13 10:44:00
"육아휴직 하려면 눈치 보여?…나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육아휴직의 확대강화, 선택 아닌 필연"
들어가는 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인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2.11.06 12:00:00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따져 묻는다
[복지국가SOCIETY] 왜 역대 정부는 선거 때와 집권 이후 말이 달라졌을까?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보건의료공약 박 형 근 ()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이명박 정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10.30 13:41:00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2012.10.23 1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