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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총선 뒤 '밑바닥 노동'의 과제…최저임금·4대 보험·산재 '싱크홀' 막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멍 뚫려 줄줄 새는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길

총선이 끝났다. 집권당 참패, 연속 여소야대는 최초의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뭔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지만 정치판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국정운영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변화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집권당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매력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4.24 05:01:25
고용 변화 포착 및 경보(Alarm) 시스템, 당장 가능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년퇴직자 증가만큼 신규입사자도 늘었다

지난 글까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무슨 변수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현재의 질서를 대경쟁(Great Competition)의 시대라는 특징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이란 방식으로 당장 체감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작되어 아직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체감하지만 못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2.21 05:05:36
대공황·대불황에 이어 '대경쟁' 시대, 尹정부는 아무 답도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수출로 먹고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 짜야

레임 덕(lame duck) - '뒤뚱거리는 오리'로 직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보통 정치지도자가 권력 누수상태에 빠진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 내리막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던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투자자를 절뚝거리는 오리에 비유하며 생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2.09 15:16:21
전기차 시대보다 생산 절벽의 시대가 먼저 도착한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계획과 준비 없으면 폭망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 인류의 미래 어딘가에는 분명 '전기차 시대'가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일단은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주춤거리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전기차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1.19 08:04:45
자동차산업 '창'으로 들여다본 세계 경제전망은? '혼돈'과 '위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틀리기를 바라지만…전쟁, 역세계화 등 여전한 공급망 위기 요인

고약한 심보는 푸른 용의 해에도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세상에나, 틀리기를 바라는 전망을 내놓다니 원. 덕담이나 좋은 얘길 못 할 거면 차라리 말을 꺼내질 말던가, 왜 분위기 좋게 신년 인사를 주고받는 기간에 악담으로 재를 뿌린단 말인가." 벌써부터 이런 원망이 귓전을 때리는 듯하지만 <인사이드경제>는 노 빠꾸.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1.10 04:59:51
한국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에 갇혀버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통계조작? 원본 데이터 다 까고 제대로 논쟁하자

가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미친 짓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임금, 고용, 일자리 관련해 발표해온 지난 10년치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 "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 인상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11.22 05:04:17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통계조작과 최저임금, 진짜 논쟁을 시작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인사이드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솔직히 문 정부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기는 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다. 하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11.17 16:00:19
노동시간 알아야 최저임금법 작동된다는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왜 법전에서 잠자고 있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최저임금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 정취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웃도는 노동시간에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므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우면 연장수당 계산도 불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로 할지, 주휴수당 문제는 어떻게 할지, 퇴직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3 05:26:57
최저임금 권리는 플랫폼·특수고용만 비켜가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행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모른 척하는 정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에 플랫폼·특수고용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무성의한 답변이 가진 2가지 허점 그들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첫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0 17:10:1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얼마 전 경총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걸음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고, 경총은 다시 한 번 엄살의 명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 <인사이드경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니라 실제 위반 사례를 놓고 좀 더 세밀한 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4.17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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