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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사건, 미국은 무엇을 챙겨 갔나

[창비주간논평] 미국의 전리품, 진정한 이익일까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미국의 뜻대로 해결해준 하토야마 총리가 결국 그 결정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지 문제도 해결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운위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던 하토야마 정권까지 주저앉히는 부산물을 얻게 되었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교수

2010.06.09 13:48:00
'힘에 근거한 대북정책' 시대의 도래

[창비주간논평] 위기의 분단체제 극복, 새 '버전'이 필요하다

국방연구원(KIDA)이 종합전쟁수행능력에서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4년인데(남과 북의 전력비교 88:100), 이랬던 군사력 비교가 '사흘이면 승리한다'는 식의 자신감으로 갑자기 바뀐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물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2010.06.02 11:18:00
과학을 저버린 저급 '공상소설'을 읽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사태, 주늑들지 않으려면…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천안함사건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뒤이은 24일의 대통령 담화를 보며 말하자면 또 한번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야 꼭 그랬지만 반복되는 일을 두고 번번이 '허를 찔린다'고 하기도 민망한 노릇이고 보면, 찌르는 쪽의 기술을 곱게 인정하거나 찔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단호히 직시해야 하지 싶다. 아무래도 상식과 합리성에 대한 미련이

황정아 한양대 HK연구교수, 문학평론가

2010.06.02 11:17:00
'공포'와 '의무', '설마'가 의혹을 억누른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사건 조사 발표를 보고

1987년에 일어난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나의 오랜 의혹은 신동진 씨를 만나면서 말끔히 해소되었다. 신동진 씨는 2000년대 초반 안기부 조작에 혐의를 두고 3년 이상 'KAL858기 실종사건'을 취재한 사람이다. 이를 토대로 그는 KAL858기 관련 의혹을 집대성한 KBS 다큐멘터리 <우리는 알고 싶다: KAL858기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0.05.26 14:29:00
노풍, 북풍, 그리고 6.2 지방선거

[창비주간논평] '바람'에 의존하면 '역풍' 부를 수 있어

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민감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풍'과 '북풍'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0.05.19 11:14:00
현대판 그리스 비극의 서막

[창비주간논평] 그리스의 문제를 제대로 읽으려면…

세계경제가 그리스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상징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1929년 이후 최대 충격에 빠졌다. 그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세력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면서 서서히 재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2010년 봄에는 다시 그리스에서 적

조홍식 숭실대 교수

2010.05.19 11:14:00
한중FTA, '대안적' 개방의 시험대로 삼자

[창비주간논평] 협상과정 민주적 통제 필요해

한국은 과연 이 지역통합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실마리는 중국 동북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과 샨뚱성(山東省) 등지의 한국기업의 집단 진출지역 등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섞여서, 역설적으로 중국도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2010.05.12 11:40:00
"커피는 쓰지만 투표는 달다!"

[창비주간논평] 새로운 유권자운동 '커피당'

'선거는 축제가 아니고 일상이어야 한다'는 어느 커피당 당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선거와 정치는 우리가 항상 먹는 '밥'과 같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피당은 만만한 정치 수다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쉽게 다가가고 정치참

김현아 2010 유권자 희망연대 유권자참여팀

2010.05.05 14:29:00
연합은 분단체제를 허무는 돌파구다

[창비주간논평] 게임이론으로 본 정치연합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다시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연대 결렬의 주범이라는 비판 여론의 소나기에서는 얼마간 비켜선 셈이다. 그러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회의의 틀을 깬 뒤의 일이라 그 의미와 효과는 크게 축소되었다.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퇴임과 서거 이후, 야권에 인물과 세력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많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0.05.05 14:29:00
폭주하는 검찰, 어떻게 세울까

[창비주간논평] 권한남용 막으려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

최근 검찰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 내내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은 재판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별건수사로 다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사의 비리다. 검사들이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술접대, 심지어 성매매 등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가는 사건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0.04.28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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