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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서리풀 연구通] 도심에 몰려있는 대형병원, 지역 불평등 악화시킨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동네 병의원을 죽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9.12 20:25:12
"가난한 부모는 '사회적 유대'가 불가능하다"

[서리풀 연구通] 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준다는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 등 대입 관련 각종 엘리트 프로그램의 존재에 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아득한 박탈감을 느꼈다.(☞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9.05 11:36:31
폭력은 감염병이다?

[서리풀 연구通] 폭력을 질병으로 바라볼 때 놓치는 것들

무언가를 질병으로 비유하는 것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시각, 그것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음에도 마치 우리 모두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것처럼 꾸며내는 뻔뻔함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질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떨까? 올해 국제 학술지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8.29 07:53:45
복지국가에서도 '다니엘 블레이크'가 늘고 있다

[서리풀 연구通] 복지 '개혁'의 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상적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은 높은 고용률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인구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노동 시장을 떠나는 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높은 고용률에 기초한 복지국가 체계가 도전을 맞고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8.16 11:21:03
우리는 지금 '플래깅' 하고 있다

[서리풀 연구通] 온라인 공간에서 젠더 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 혐오 발언, 테러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관련 기사 : <뉴시스> 7월 6일 자 ) 여기에는 테러리즘을 선동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폭력, 인종 차별, 종교적 모욕과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 혐오 발언이 포함된다. 일본의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8.08 11:15:19
코카콜라가 지배하는 '과학'이란?

[서리풀 연구通] 암약하는 기업, 방관하는 정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돈벌이를 하다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연구자가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 윤소하 "식약처장, 교수 시절 인보사 용역보고서 작성")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확산하기 위해 연구자 네트워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8.01 09:50:48
"학력에 따른 투표율 격차 늘수록 사망률도 ↑"

[서리풀 연구通]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 건강에 해롭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 힘들게 얻어낸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7.25 10:05:25
한국에선 왜 성별임금격차 자료조차 찾기 어려울까?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체계의 젠더 편향 문제 심각

지난 10일 있었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기념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팀 주장 메건 라피노(Megan Rapinoe) 사이의 설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성 스포츠와 여성 축구, 동일 임금, 인종차별금지, 성 소수자 권리 등을 열정적으로 옹호해왔던 라피노 선수의 그간 행적이 주목을 받았다. 오랫동안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7.18 10:56:34
정신질환, 낙인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서리풀 연구通] "강제 입원와 약물 관리, 근본적 문제 해결 아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심화시킨 것 같다. 사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모두 정신질환 탓은 아니며, '정신질환 = 사회적 위험'도 아니다. 그럼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7.11 10:22:36
노동이 복지의 수급 조건? 탈락 조건될 수도…

[서리풀 연구通] '노동 조건부' 청년 지원 정책, 다시 생각해봐야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청년들이 얼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 소득과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7.04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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