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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이주여성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서리풀 연구通]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유기'라는 형태의 폭력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여성폭력통계'가 2022년 12월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여가부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24.05.09 11:22:00
의료 취약지를 지키는 의료를 위해서는?

[서리풀 연구通] "의정갈등,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쓰여야"

공중보건의는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의료인이다. 경상남도에는 약 40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국가보건기관,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미 다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02 10:58:34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치매돌봄이라는 시간의 노동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25 11:47:21
윤 정부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서리풀 연구通] "삶의 존엄한 마무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 188개소에서 360개소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18 11:43:36
지역의료가 위기라는데 중앙의 조치만 기다려야 할까

[서리풀 연구通]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은 누구인가?

지역의료가 위기라는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당장에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이내 붕괴하고 말 것만 같다. 현실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위기의 언설 속에 누가 주체로 호명되어 무엇을 하도록 틀 지어지느냐는 것이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당사자인 '지역'이 정작 중앙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11 12:16:47
의사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서리풀 연구通] 정부와 의사 갈등 속 소외된 공공의료

의료진 파업은 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쟁적 사건이다. 특히 환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진 파업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고도로 규제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노조는 시스템의 장·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이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4월 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04 11:47:15
외국인 노동자, '3D' 업종 메꾸는 도구일 뿐?

[서리풀 연구通] 이주민 건강과 사회 통합

바야흐로 글로벌 사회이다. 이 식상한 어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이주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이 급속화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도처에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는 이 변혁적인 인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자세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3.28 11:29:26
부모시신 유기 뒤 연금 대리 수령한 준성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영케어러'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하여…

문미순의 장편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뉴스에서나 들어 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 죽은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고 부모의 연금을 대리 수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신문 속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다면 자녀들을 손가락질하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 준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누가 과연 준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싶다. 준성은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3.21 11:04:5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14 11:30:52
나이 들수록 바쁜 한국, 건강한 고령화 가능할까

[서리풀 연구通] 제2의 전성기 속 숨겨진 건강 가치

한국은 항상 바쁘다. 얼마나 바쁘냐 하면, 2020년부터 이어진 인구감소 추세에 힘입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인들은 더 바쁘다. 그중에서도 인구통계와 각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중‧장년층의 활약은 눈부실 정도다. 50대는 이미 가장 많이 일하며 가장 돈을 잘 버는 연령대로 자리매김했고, 노인돌봄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6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07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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