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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거대정당 카르텔이 깨져야 정치 '판'이 바뀐다

[최창렬 칼럼] 누가 연동형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드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폐회됐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는 풀리지 않았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을 넘겼다.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관행처럼 굳어진 터라 시민, 언론 모두 둔감해졌다. 선거법은 각 정당과 정파의 밥그릇이 걸려있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사활적인 경기의 규칙이다. 따라서 선거와 멀리 떨어진 시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2.13 11:37:16
황교안의 단식과 반정치

[최창렬 칼럼] 정치협상 차단한 극한투쟁

한국 정치는 사실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전형적인 소용돌이의 정치다. 물리적 폭력을 보유하는 거대한 집단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이었던 단식이 난무하는 정치는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단식은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었다. 1990년 김대중 단식은 지방자치 실시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단식이 일상적인 주장을 펼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1.29 10:46:06
'인적 물갈이'보다 시급한 '정당 물갈이'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정치개혁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 경쟁을 통해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 원론이 제기하는 선거의 중대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걸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쇄신과 혁신을 화두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천방식의 변화, 새로운 인물을 통한 인적쇄신도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해서 혁신 공천을 하고 청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1.15 11:22:36
내년 총선 민주당에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최창렬 칼럼] 포퓰리즘과 혼돈의 한국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권과 지배 엘리트를 비판하며 전개하는 정치 운동으로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혁신과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다. 이는 당연히 기존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청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포퓰리즘은 고정 지지층을 넘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행위의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1.01 11:29:07
견제 없이 똘똘 뭉친 권력은 위험하다

[최창렬 칼럼] 조국 사태가 드러낸 것들

한국 대통령제는 임기 말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면서 국정동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임기 초의 지지율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71% 수준이었다. 노무현도 70% 수준으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명박은 50% 초반대, 박근혜는 42% 정도를 기록했다. 집권 3년차에는 대체로 30% 대에서 40% 후반대를 기록했다.(김영삼은 2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0.18 14:37:41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인가?

[최창렬 칼럼] 끝없는 '조국 블랙홀', 집권세력이 결단해야

한국 정치사회의 진영 정치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조국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조국 장관을 둘러 싼 대립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갈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과 팩트 보다는 감성과 이분법적 대결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조국 논란 가세와 정권적 이해 및 선거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10.04 10:31:24
'조국 대전' 진영 정치, 그들만의 '적대적 공생'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 넘어 사회개혁으로

조국 장관 임명 후에도 논란과 파장, 긴장은 정치사회적 스트레스로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장학금, 논문 의혹 등 어느 하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집권세력 핵심과 검찰의 갈등은 일정기간 구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기대어 검찰을 압박하는 구도지만, 그립은 약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09.19 14:23:52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09.05 19:27:32
제국주의 부활 꿈꾸는 일본을 넘어서려면

[최창렬 칼럼] 해방정국의 역사인식과 극일

일본의 대표적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는 우익의 '대본영'으로 불린다. 대본영은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수행했던 군국주의 군부의 지휘부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단체가 '대본영'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극우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반도체 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08.23 14:41:38
일제 잔재와 수구냉전 세력의 동거

[최창렬 칼럼] 정말 극일(克日)을 하려면

최근의 불안한 변수들, 즉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는 한국에겐 커다란 위협 요소들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인 불안 요인 중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선전포고'는 일본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잠재적 도발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일본은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탈한 침략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9.08.09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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