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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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에 무기력한 '검사의 나라'
[이관후 칼럼] '2026 기후 지방선거', 유능한 정치란?
폭염은 폭염일 뿐인가 추석이 사라지고 '하석'이 왔다. 추석 연휴 내내 폭염이 이어졌다. 잠자리가 날고 코스모스가 피어있어야 할 추석이 올해는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길어졌다고 느꼈는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을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이관후 정치학자
2024.09.21 09:00:56
광복절에 尹대통령은 왜 품위를 버렸을까?
[이관후 칼럼] '보수결집' 전면전, 방향은 정해졌다
독립기념관이 1987년 개관 이래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관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한다. 독립기념관장은 이전까지 총 10명이었는데, 그중 8명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서 덕망과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임명되었다. 나머지 2명은 학자 출신으로, 개인적인 이념적 지향성은 있었지만 관장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
2024.08.24 10:22:32
사람들은 왜 '격노 정부'에 격노하지 않을까?
[이관후 칼럼] 이재명 '전투적' 리더십에 도사린 불안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해 쓰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다. 무엇을 쓰고 말해야 할지 주저된다. 글은 힘을 잃은 지 오래고 말은 공중에 흩날린다. 요즘 말과 글이 소용 있을 때는, 사람들을 열광시키거나, 볼거리·웃을거리·싸울거리를 제공하거나, 권력에게 아부하거나, 돈을 끌어모을 때다. 아무 말이라도 그런 소용이 있으면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
2024.08.02 09:14:50
22대 국회에서 난장판 축구를 봤다
[이관후 칼럼] 누가 이기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구립 유소년 축구단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아이가 요즘 축구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 구체적으로 잉글랜드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브리튼'이라는 섬이다. 다소 끔찍한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축구 경기(?)는 브리튼 섬을 침범해 온 바이킹 무리를 물리친 원주민들이, 생포된 적 왕자의 목을 치고 그 머리통을 발로 차고 다
2024.07.05 10:14:50
헌법 너머로 무제한 팽창하는 민주당 '당심'
[이관후 칼럼] 국회의장 당원 투표가 반민주적인 까닭
오늘(30일) 공개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시안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 있다. 16.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 -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 (개정) 재적의원 유효투
2024.05.31 05:04:31
윤석열 통치의 비밀, 하이에크
[이관후 칼럼] 무엇을 위한 법치,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서 역대 보수정부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등도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2024.05.04 08:58:23
부패보다 '대파', 무능이 부른 정권심판 봉인해제
[이관후 칼럼] 무능한 정부에 우연은 없다. 그런데 야당은?
22대 총선 투표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의 예측에 관심을 갖는다. 좋은 일이다. 이것은 투표의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지면 어느 정당이 얼마나 이기고 질지, 또 그에 따라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
2024.04.05 10:59:51
옆집 '총선 불구경' 재미, 그런데 우리집은?
[이관후 칼럼] 언제까지 깜깜이 선거를 되풀이 할 건가?
22대 총선이 딱 한 달 남았다. 각 정당과 언론은 연일 공천 파동과 당내 갈등을 속보로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평소 같으면 몇 달에 한 번 있어도 큰 충격을 줄 만한 뉴스들이 거의 매일 터져 나오니, 우리도 스포츠 중계를 하이라이트로 몰아 보듯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한바탕 난리법석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뭔지는 몰라도 볼
2024.03.09 05:02:31
'구사일생' 연동형, 시행착오 되풀이 않으려면…
[이관후 칼럼] 준형동형 선거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졌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다. 병립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지난번에는 총 47석 중에서 30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캡'을 씌웠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준연동형
2024.02.09 09:05:34
이재명, 선 넘지 말아야 '연합정치' 바늘구멍 열린다
[이관후 칼럼]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인가 선거연합인가?
선거제 선택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몫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에
2024.01.19 18: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