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짜리' 한강 환경영향평가서, 엉터리"

"4대강 속도전 쫓겨 급하게 작성…습지 면적 1/10로 축소"

8억 원을 들여 작성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수년 전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서의 습지 면적 데이터가 들쭉날쭉으로 기재돼 있는 등, 8억 원짜리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4대강 속도전에 쫓겨 급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군 바위늪구비습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면적이 163만2426㎡라고 기재된 반면, 보완서에는 10만㎡로 대폭 축소 기재됐다. 여주군 강천면에 위치한 강천습지도 본안에는 43만㎡로 기재됐지만 보완서에는 4만3000㎡로 10분의1 정도 축소 기재됐다. 여주읍 강변유원지습지 역시 본안에는 750㎡로 기재된 반면, 보완서에는 700㎡로 축소됐다.

이미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엔 한강 일대 습지를 현지 조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습지 면적은 국가습지사업센터에서 4~7년 전 조사한 결과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은 "기존 습지 지역 내 일정 하천 수역도 습지의 일원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육상부를 경계로만 해서 훼손 면적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낙동강 2권역(하류)의 습지 훼손 면적을 55%에서 28%로 축소했던 사례에 이어 또다시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됐음에도, 환경부의 협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엉터리 작성에 이어 협의 과정마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