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도교육감을 동시에 뽑는다. 그러다 보니 언론보도가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에 쏠린다. 때문에 광역·기초의원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뽑는다는 게 유권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람들은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데다 중앙정치에 예속되다보니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보고 찍는 게 관행이 됐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게 공천제 폐지. 하지만 이번 선거는 우습게도 새정치민주연합만 폐지 약속을 지키고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해 반쪽자리 무공천이 돼버렸다.
한국정치사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획기적인 일이다. 많은 보수언론들이 안철수·김한길의 통합이 야합이라고 비난하지만 대선 때 공약했던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킨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는 여론이 더 강하다. 다만 준비없이 전격 이뤄져 올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십분 이해된다.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만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면 공정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장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을 잃지 않기 바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입장 표명없이 지난 15일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한 쪽은 공천, 한 쪽은 무공천인 불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충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나서서 새누리당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없다. 충북시·군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장단은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생각이 달라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에서 기자회견 연 것 외에는 이상하게 조용하다. 청주시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선 티켓인 공천 따내기에 여념이 없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무공천인 대신 본선에서 같은 당끼리 난립될 것을 걱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우려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받은 사람 1명만 나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나가고 싶은 사람 모두 나가 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의원은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유권자의 20%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다 시민들은 정치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 명함 한 장 들고 다녀야 얼마나 알리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출마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공천을 한 측이나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이나 모두 지방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중앙에서 갑자기 결정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도 무공천 해야 한다. 풀뿌리 정치가 짓밟혔는데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국회로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들이 왜 무소속인지 모른다며 안타까워 했다. 투표 용지에서 왜 2번이 사라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광역의원들은 그대로 2번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 B의원도 “주민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몇 번이냐’는 것이다. 번호없이 무소속으로 나가니 이름보고 찍으라고 하면 왜 없어지느냐고 한다. 요즘은 이 설명하러 다니는 게 일이다. 정말 힘들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맨 몸으로 나가 뛰어서 살아 돌아오라는 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5~16일 전까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간 뒤 당선되면 입당할 수 있다. 당선 뒤에도 원치 않으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무공천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무공천을 결정한 뒤 출마 희망자들에게 ‘내천은 없다. 무공천 원칙을 지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났다는 후문이다. 출마 희망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현재 총 25명의 청주시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은 7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17명, 그 외 무소속이 1명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한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절반에 못 미치는 8명밖에 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무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등록도 미뤄둔 상태”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청주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이종윤 청원군수·한범덕 청주시장이 향후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 이들도 무소속으로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2번’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단체장 후보 무공천으로 ‘2’번 사라져
‘2번이 없다.’ 올해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서 2번이 사라진다.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1번이 새누리당, 2번이 새정치민주연합, 3번 통합진보당, 4번이 정의당이다. 그 외 다른 소수 정당들이 뒤를 잇는다. 2번이 없는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은 후보 등록기간인 5월 15~16일 전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투표 용지에서 무소속은 정당 다음에 나오고, 무소속 후보들의 순번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다. 일부 후보들은 이름에 사진을 넣어달라고 정당에 요구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정당 관계자의 말이다.
충북인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