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분(재분배) 우선의 사회경제 운용
1-1 배경
한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구사회의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정실,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 등 부패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48년 건국 이후 6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여 현재 OECD 국가의 일원으로 2013년 현재 GDP 2만3000불, 경제규모 세계 15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부동산 등 자산소득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15.0% 이상의 부를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새 정치의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을 것인가의 양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서있다.
동시에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은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성과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1-2. 성장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성장에 대한 한국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5%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2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이제 정부의 역할에서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과거의 방식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1-3 배분
후기산업화 (일자리박탈) + 신자유주의 (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 재벌 대기업체계 (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잔제 (이권 + 지대추구) → 시장의 제기능회복 (자연적 순환) + 국가의 역할 (강제적 펌프순환 : 제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 시민사회적 대안작업 (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 의 법적 여건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체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수당 제도와 50%를 넘는 청년실업 그리고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히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 탁아, 요양, 장애, 질병, 직업훈련 등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공성의 강화라는 원칙과 국공립시설을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시민사회와 결합을 통하여 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종합적으로, 2014년 현재 GDP 9.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1-4. 배분과 성장의 결합 가능성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젊은 세대의 실업, 구조적 빈곤과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성장은 과거 방식의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재구성을 통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역시 국가종합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를 개혁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이들이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국민들에게 던지는 사회경제운용에 관한 정치적 메시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에 언급한 기본적 인식 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사안들을 본말과 선후와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하되, 항상 민생우선의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지역 등에 기초한 보수 집단 그리고 반동적이라 할 만한 언론 환경에 끊임없는 방해와 저항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새정치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아래와 같이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끊임없이 조직해 나가야 한다.
1. 현재 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수준을 2020년안에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는 성인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수준의 임금으로 인간존엄, 사람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약속의 메시지이다.
2. 안심 안녕 안전의 사회를 위하여, 현재 GDP 9.0% 수준인 복지관련 예산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2020년에는 15.0%을 확보하고 2025년에는 유럽수준의 복지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용가능한 모든 정부예산을 출발선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투명공정과세와 적정한 세율 인상 및 사회연대라는 원칙 하에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3. 내수시장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난 15년 간 급속히 위축된 노동배분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다.
내수의 확대는 560만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이다. 동시에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및 기업간 사회연대임금, 동일임금적용,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강화 등 주요한 주제를 당사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협약을 통하여 실현해 나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끗하며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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